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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분할합병에 따라 분할법인 주주의 의제배당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분할대가에서 차감할 당초 주식 취득가액의 산정방법

공식 판례 상세정보

사건 정보

사건명불완전분할합병에 따라 분할법인 주주의 의제배당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분할대가에서 차감할 당초 주식 취득가액의 산정방법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2024-구합-73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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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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