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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의 이중공매로 인해 손해를 입은 자에게 국가는 배상책임이 있음

공식 판례 상세정보

사건 정보

사건명세무서장의 이중공매로 인해 손해를 입은 자에게 국가는 배상책임이 있음
사건번호영덕지원-2025-가단-10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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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2026.03.03

판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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