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 사건명 |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합산배제신고와 같은 소급효를 인정할 수 없음 |
|---|---|
| 사건번호 | 대전지방법원-2025-구합-200876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26.02.11 |
공식 판례 상세정보
| 사건명 |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합산배제신고와 같은 소급효를 인정할 수 없음 |
|---|---|
| 사건번호 | 대전지방법원-2025-구합-200876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26.0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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