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 사건명 | 근저당권 설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피보전채권 역시 소멸함 |
|---|---|
| 사건번호 | 성남지원-2025-가단-13501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26.01.29 |
공식 판례 상세정보
| 사건명 | 근저당권 설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피보전채권 역시 소멸함 |
|---|---|
| 사건번호 | 성남지원-2025-가단-13501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26.0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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