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 사건명 | 체납자가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한 상속분할 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
|---|---|
| 사건번호 | 충주지원-2024-가단-24107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25.01.15 |
공식 판례 상세정보
| 사건명 | 체납자가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한 상속분할 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
|---|---|
| 사건번호 | 충주지원-2024-가단-24107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25.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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