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 사건명 | 기한후신고의 경정청구 기한은 결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함 |
|---|---|
| 사건번호 | 대법원-2023-두-61172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23.03.14 |
공식 판례 상세정보
| 사건명 | 기한후신고의 경정청구 기한은 결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함 |
|---|---|
| 사건번호 | 대법원-2023-두-61172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23.03.14 |
저장된 판결 본문이 없는 경우 내용을 임의로 생성하지 않습니다. 공식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