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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후신고의 경정청구 기한은 결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함

공식 판례 상세정보

사건 정보

사건명기한후신고의 경정청구 기한은 결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함
사건번호대법원-2023-두-61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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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2023.03.14

판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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