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 사건명 | 약정금청구[사용자가 텔레마케터 퇴직 후 발생한 환불수수료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 |
|---|---|
| 사건번호 | 2023다318420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25.07.17 |
공식 판례 상세정보
| 사건명 | 약정금청구[사용자가 텔레마케터 퇴직 후 발생한 환불수수료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 |
|---|---|
| 사건번호 | 2023다318420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25.0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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