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 사건명 | 대학 및 연구기관 내 원형지에 대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
| 사건번호 | 2024두38582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24.06.17 |
공식 판례 상세정보
| 사건명 | 대학 및 연구기관 내 원형지에 대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
| 사건번호 | 2024두38582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24.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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