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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및 연구기관 내 원형지에 대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공식 판례 상세정보

사건 정보

사건명대학 및 연구기관 내 원형지에 대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2024두38582
법원대법원
선고일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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