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 사건명 |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선순위상속주택 판단 기준 |
|---|---|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2-누-56755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23.02.14 |
공식 판례 상세정보
| 사건명 |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선순위상속주택 판단 기준 |
|---|---|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2-누-56755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23.0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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