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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건설이 실질적으로 김BB이 설립한 회사로서 AA건설의 실질적인 대표자는김BB이고, 김BB가 AA건설의 채권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공식 판례 상세정보

사건 정보

사건명AA건설이 실질적으로 김BB이 설립한 회사로서 AA건설의 실질적인 대표자는김BB이고, 김BB가 AA건설의 채권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2020-나-78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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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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