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 사건명 | 원고의 2차분 기술료 인센티브에 대한 권리는 기술이전 대상기업으로부터 2차분 기술료를 지급받은 2017년 이후에야 성숙ㆍ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함 |
|---|---|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19-누-64343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20.07.15 |
공식 판례 상세정보
| 사건명 | 원고의 2차분 기술료 인센티브에 대한 권리는 기술이전 대상기업으로부터 2차분 기술료를 지급받은 2017년 이후에야 성숙ㆍ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함 |
|---|---|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19-누-64343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20.07.15 |
저장된 판결 본문이 없는 경우 내용을 임의로 생성하지 않습니다. 공식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