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 사건명 |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발급받은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
|---|---|
| 사건번호 |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2788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20.11.26 |
공식 판례 상세정보
| 사건명 |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발급받은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
|---|---|
| 사건번호 |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2788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20.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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