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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발급받은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공식 판례 상세정보

사건 정보

사건명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발급받은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사건번호부산지방법원-2020-구합-22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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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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