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 사건명 | 공유하던 토지를 공동임대하고 불가분채무인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그 채무액은 소극재산 봄이 타당. |
|---|---|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12-나-75712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13.07.18 |
공식 판례 상세정보
| 사건명 | 공유하던 토지를 공동임대하고 불가분채무인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그 채무액은 소극재산 봄이 타당. |
|---|---|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12-나-75712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13.07.18 |
저장된 판결 본문이 없는 경우 내용을 임의로 생성하지 않습니다. 공식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