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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환불청구한 경우 보관금의 국고귀속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공식 판례 상세정보

사건 정보

사건명보관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환불청구한 경우 보관금의 국고귀속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2013-나-18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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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201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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