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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용역을 정보이용자에게 직접 제공한 주체로 부가가치세 등 처분은 정당함

공식 판례 상세정보

사건 정보

사건명원고가 용역을 정보이용자에게 직접 제공한 주체로 부가가치세 등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서울행정법원-2012-구합-4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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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201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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