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 사건명 | 원고가 용역을 정보이용자에게 직접 제공한 주체로 부가가치세 등 처분은 정당함 |
|---|---|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12-구합-41516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14.02.06 |
공식 판례 상세정보
| 사건명 | 원고가 용역을 정보이용자에게 직접 제공한 주체로 부가가치세 등 처분은 정당함 |
|---|---|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12-구합-41516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14.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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