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 사건명 | 오픈마켓 사업자가 여러 종류의 상품에 대하여 소매중개 하더라도 전자상거래업에 해당함 |
|---|---|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12-누-18426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12.12.20 |
공식 판례 상세정보
| 사건명 | 오픈마켓 사업자가 여러 종류의 상품에 대하여 소매중개 하더라도 전자상거래업에 해당함 |
|---|---|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12-누-18426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12.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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