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 사건명 | 퇴직시 계약에 의해 지급받은 금원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
|---|---|
| 사건번호 | 부산지방법원-2015-구합-2711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16.11.10 |
공식 판례 상세정보
| 사건명 | 퇴직시 계약에 의해 지급받은 금원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
|---|---|
| 사건번호 | 부산지방법원-2015-구합-2711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16.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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