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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계약에 의해 지급받은 금원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공식 판례 상세정보

사건 정보

사건명퇴직시 계약에 의해 지급받은 금원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사건번호부산지방법원-2015-구합-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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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2016.11.10

판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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