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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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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공식 판례 상세정보
사건 정보
사건명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사건번호
2019도10001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1.07.21
판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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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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