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 사건명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위반(공소철회) |
|---|---|
| 사건번호 | 2015도445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15.08.13 |
공식 판례 상세정보
| 사건명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위반(공소철회) |
|---|---|
| 사건번호 | 2015도445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15.0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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