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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위반(공소철회)

공식 판례 상세정보

사건 정보

사건명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위반(공소철회)
사건번호2015도445
법원대법원
선고일2015.08.13

판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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