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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공식 판례 상세정보

사건 정보

사건명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사건번호2014도15607
법원대법원
선고일2015.04.23

판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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